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까치온(공공와이파이) 법적 논란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은 완료, 데이터 활용방안은 안 보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11월 8일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업 계획‧운영 등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쏟아내며 스마트도시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채유미 의원은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사업이 법률적인 문제로 서울시가 다시 관리와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민간업체에게 사업을 맡기겠다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사업 계획 변경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매년 점검을 통해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 통신업체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유미 의원은 스마트서울 포털(https://smart.seoul.go.kr/)을 직접 들어가 보니 포털에 소개되는 용어들이 지나치게 어려워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재단은 디지털격차해소 및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등 주로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 계획은 평생교육국과 차별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평생교육국의 ‘디지털 문해교육’과 인생이모작지원과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과 차별성이 없고, 중복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재단은 연구보조원 등의 채용 시 채용 공고도 없이 채용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채용과 관련된 논란은 공정성과 연결되는 문제로 시정을 요구하였다.

 

http://www.gk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