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위원장, ‘2022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위원장, ‘2022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비효율적 재정운영 방지 위한 ‘예결산분석시스템’ 도입 주장!!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 기준 서울시 및 교육청 68조 6,983억원 결산 토론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세출결산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박환희 위원장은 “제11대 의회 결산토론회에서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가령 ①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②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③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④성과목표 및 지표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로 예결산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박위원장은 “국회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예결산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분기별·반기별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시 AI(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한다면, 보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의원 2명당 1명)한 지방의회의 예결산분석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인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체결(2.7), 한국지방재정학회와의 연구용역 착수(3.15) 등을 거쳐 오는 6월 19일(월)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03호)에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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