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를 인정한다”는 답변 받아 내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율 격차 심각 ... 해마다 격차 커지고 있어
공립학교 지원율은 부익부빈익빈 ... 교육감의 책무성 매우 커
이종태 서울특별시의원은 지난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종태 의원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입학생을 배정하는 212개 일반계고등학교의 1단계 광역지원율 통계를 화면(첨부자료)에 띄운 채, "어떤 학교는 지원율이 31.6대 1에 이르고 또 어떤 학교는 해마다 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교 간 60배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추궁하였다.
이 의원은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지난 10년간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일반고 살리기 정책이 실패 또는 퇴보한 것이 아니냐"고 조희연 교육감을 압박하였다.
이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간 심각한 지원율 격차도 문제이지만, 해마다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 게 더 문제"라며, "더군다나 공립의 경우 학교간 서열이 이중구조화되어 구제불능으로 전락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질문 요지를 미리 파악했는지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이 존재한다"며 이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마땅한 개선 대책을 답변으로 내놓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핵심적인 공약인 일반고 살리기 정책조차 물거품 상태라면 조희연 교육감의 다른 정책들은 또 어떨지 신뢰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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