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 “작은 규제 개편이 시민 삶의 질을 바꿉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

 

이경숙 서울시의원 “작은 규제 개편이 시민 삶의 질을 바꿉니다”

교통실 규제 철폐 과제 추진 긍정 평가… 실효성 있는 개선 지속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교통실이 발굴한 규제 철폐 과제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며, 실질적인 시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늘 강조하시는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규제 혁신’의 방향을 이번 과제들에서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영향평가 기간 단축, 차량 번호판 교체 간소화,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확대 적용, 마을버스 환승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현장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점에 대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실제 심의 기간 단축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번호판 교체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에 대해 “작은 민원이지만 반복되던 불편을 없앤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할인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학생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도 정책 안내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을버스 환승 가능시간을 2시간으로 늘린 조치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들이 날씨나 체증 때문에 억울하게 추가 요금을 내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처럼 작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들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교통실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