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국회·교육부에 교육정책 제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국회·교육부에 교육정책 제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마련 및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제안하며 다변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 개편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 조정 ▲서해5도 교원 수당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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